영월군시설관리공단

행복이 흐르는 영월

정보공개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내역 영월시설관리공단 비공개정보 세부기준(2025.08.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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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표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구체적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통계 목적외 제공 열람불가
공통사항 (전부서)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수행
경영지원팀	범죄처리결과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중 인적 사항, 범죄 내용 등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인사관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인사관리	수급 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전산망의 이용사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납세자 비밀엄수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에 관한 비밀엄수
공통사항 (전부서)	전산	정보통신망 세부구성 현황 보안시스템 운영현황 및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 존재
	정보화관련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2호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보안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 관련 정보	제2호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험물관리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동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체육안전팀	시설관리	시설물 내 보안시설(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당직명령부 ※ 시설물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생명 신체보호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영월군이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 필요	제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 초래
	국민생명 신체보호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제3호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국민재산보호	여권, 인감관리대장	제3호	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경영지원팀	국민재산보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국민재산보호	개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3호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재판·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서,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조서 ※ 수사 완료 후 개별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제4호	재판 과정 중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제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제5호	사업 확정 전 공개 시 공정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완료 후 공개	제5호	용역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명단, 채점표	제5호	공개 시 위원들이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업체 선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원회 등 회의록 회의록 내 발언자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계약관리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종료 후 공개	제5호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는 설계시공 공법 등	제5호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 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제5호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복무감사관리	복무점검 및 감사계획, 지도점검 계획, 조사·단속계획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복무점검·지도점검 등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시험·채용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제5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시험 문제지 면접시험 평가 자료(채점표, 결과)	제5호	공개 시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제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임용·승진 심사	임용, 승진심사, 다면평가, 전보자료 등
	근무성적 평정	직원 근무평정 평정결과
	성과상여금	성과금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성과금 지급내역
	예산관련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제5호	확정 전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직원 개인정보	개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민원사무처리	민원처리관련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 등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고문·자문위원 계약관련 개인정보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CCTV 영상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CCTV영상	제6호	공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검진 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 공개가능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근로자 안전보건자료
	복무관리	개인사유로 인한 근태사항(연가,병가,휴가 등) 휴직사유 및 휴가지 ※ 직무수행 관련활동(출장 등)은 공개	제6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범죄, 징계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제6호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징계정보	직원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등	제6호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 ※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퇴·휴직관련 자료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제6호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압류 관련 자료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록재산 금융거래자료(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나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고충상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대상자들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관광운영팀	개인정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예약자 명단 및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통주택팀		우리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 행복가아파트 입주자 명단 및 개인식별형 정보
천문운영팀		별마로천문대 예약자 명단 및 개인식별형 정보 단체관람객 예약자 명부 천문과학교육관 예약자 명부
체육안전팀		공설운동장 사용신청서 자료 주천공공도서관 회원정보 주천물미묘원 신청 및 관리자 정보 골프연습장 회원정보 볼링장 락카회원 정보
경영지원팀	세외수입관리	지체보상금 등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수입금 입금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적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교통주택팀		우리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 행복가아파트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수입금 입금과 관련된 정보
체육안전팀		물미묘원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수입금 입금과 관련된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발명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직무발명 출원할 때까지)	제7호	발명진흥법 제19조 권리귀속·보상·비밀유지
	용역수행 및 입찰계약정보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제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용역수행 및 입찰계약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 등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입찰신청서, 첨부서류, 유격자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제7호	공개 시 해당 업체의 경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

033-375-6556

최종수정일

2025-11-04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