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시설관리공단

본문 바로가기

행복이 흐르는 영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규정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각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재판·범죄수사·공소·형의집행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검사·시험·계약·인사·내부검토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업·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월시설관리공단 비공개정보 세부기준(2025.08.25 기준)